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2월에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학교밖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증이 어떻게 사요되고 있는지에 관한 취재였고요.. 

이에 저희 센터장님과 조성빈 청소년(2020년도 다꿈 대표 및 경기도 꿈드림청소년단 부대표)이 직접 이에 관한 인터뷰에 참여했고.. 청소년증이 있는 그대로 사용되기 보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신분 증명으로만 여겨지는 점의 차별적 내용에 대해 주로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청소년증과 학생증을 구분하기 보다는 청소년증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측면의 대안을 제시했고..

이는 경기도의원님도 같은 생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515882  (노컷뉴스 / 2021. 3. 16)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에 함께 해 주세요~~^^

---------------------------------

아래 내용은 조성빈 청소년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시 꿈드림 소속이고, 작년 2020년 시흥시 꿈드림 대표 및 경기도 꿈드림 부대표를 맡았던 조성빈 이라고 합니다.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언뜻 봤을 때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엄연한 ‘학교밖청소년 권리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할인 차별, 부정적 인식. 참여 제한 혹은 자격 제한. 이 3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청소년증

영화나 뮤지컬, 놀이공원 같은 곳에서 학생증을 제시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잖아요, 학생증으로는 할인이 되지만 청소년증으로는 할인이 되지 않는 사례나 버스를 탈 때 학생증이 아닌 청소년증을 제시할 경우 인정하지 않는 사례들이 열에 한번은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영화관에서 만 18세 이상인 경우 학생증 없이는 청소년할인을 받지 못하게 한 사례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할인이 되고 안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신분증 요청을 할 때 청소년증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뭔가 소외계층이나 소수자가 된 거 같고 일단 학교를 안 다닌다고 하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모르게 뭐 잘못한 것처럼 움츠러들 때도 있더라고요.

-부정적 인식

저는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그들을 위축시키고 움츠러들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인 거 같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증거나 자료들을 모으기는 가장 어렵지만 어딜 가나 학교밖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겪을 수 있죠. 일단 저부터도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나면 반응이 걱정돼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부담스러웠고 주변 친구들도 거의 대부분 학교를 안 다닌다고 하면 “학교에서 뭐 사고쳤나? 잘못한게 있니?”

“아유 너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니?”

“학교도 안 다니고 너 커서 뭐 될라고 그러냐?”같은 비행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같은 부정적인 반응들만 돌아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참가 및 자격 제한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모전이나, 대회 등이 열리고, 학교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일반적으로 ‘학생’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나이대의 청소년들이 도전을 하죠, 하지만 관련 포스터나 공고문을 보면 참가자격 및 참가대상을 중고등학교 학생, 혹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다수를 차지했고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아직 상당한 기관에서 참가대상을 제한하고 있었어요.

2020년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맞춤형산학협력대학(LINC+)육성사업단에서,

(‘포스트코로나, 슬기로운 도시생활’)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응모대상을 대학(원)생, 고등학생, 초/중학생으로 제한했고요.

또 2020년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했을 때도 대상을 초 중 고등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오면 일단 문의를 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명시의 문제라서 학교밖청소년도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를 하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되는 경우에는 경기도 꿈드림센터 같은 곳에서 참여할 수 있게 개선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개선해주거나 추후에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해주는데 때로는 내부규정상 반영이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이 올 때도 있죠.

개선된 사례로는 2020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파주시협의회에서 주최한 평화 및 통일에 관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었는데 참여 대상이 ‘전국 중·고교 재학생’으로 되어있었지만 경기도 꿈드림센터에서 개선요청을 한 후 ‘전국 중·고교 재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으로 수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관에서 청소년장학생들을 선발할 때에도 자격기준을 학생으로만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로 2021년 2월 용운장학재단이라는 곳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그 대상자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고, 제출 서류로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요구하는 데 반해 시흥시인재양성재단에서는 특별 장학생을 모집하면서 관내 초 중 고 재학생 및 동일 연령대 청소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언뜻 보면 이런 권리침해 사례들이 단순히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언급을 안 해줬다고 괜히 불편해하는 것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인식이 바뀌고 사람들도 학교밖청소년에 대해 많이 알게 돼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줄어들고 청소년증도 웬만해서는 사용 안 되는 곳이 없지 않냐 이렇게 많이 말씀 해주시는데 애초에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같은 청소년들이잖아요?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따로 또 문의를 하고, 인식에 대해 걱정도 해야 하고, 끊임없이 개선을 요청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이미 권리침해입니다.

청소년이라면 마땅히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할 권리들을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그 차이 하나만으로 누릴 수 없게 하고 아예 다른 계층인 것처럼 분리시켜 규정하는 것은 청소년으로서의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권리침해 일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한 인간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청소년증과 학생증부터 하나로 통합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처럼 명칭, 의미, 혜택 모든 사항이 동일한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에서 관리한다면 신분증으로서의 신뢰성과 관리 측면에서의 효과가 더 높아질 것이고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침해와 부정적 인식 등의 사회적 문제들이 대부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